1. 수요와 공급 1) 공통 - 유량(Flow) : 기간, 장기 ⇒ 신규주택정책(양과 질적 향상) - 저량(Stock) : 시점, 단기 ⇒ 기존주택정책(질적인 향상) - 수요와 공급은 반드시 유효수요/공급이며 사전적 개념이다. 2) 수요이론 및 공급이론 - 수요: 일정 기간 소비자가 구매력을 갖추고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 수요량: 소비자가 특정 가격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수량이다. - 수요곡선: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표현한다. 우하향(소득효과 + 대체효과) 곡선의 형태를 띤다. - 수요량의 변화: 해당 재화의 가격변화에 따라 수요곡선상의 변화이다. - 수요의 변화: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 원인에 의한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이다. 예) 소득, 연관재 가격, 기호, 미래에 대한 기대..

1. 기본원리 1) 정의 ①부동산활동의 능률화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김영진 교수) ②성격：사회과학, 응용과학, 종합과학, 경험과학, 규범과학, 실천과학 2) 부동산학의 접근방법 종합식 접근방법：부동산법론, 부동산경제론, 부동산기술론 ⇒ 시스템(system)적 사고방식 3) 기초분야 ①결정분야(실무)부동산 투자, 금융, 개발 ⇨ 부동산정책 ②결정지원분야(실무)부동산 마케팅, 관리, 평가, 상담 ⇨ 중개, 권리분석, 입지선정 등 ③기초분야(이론)：부동산 특성, 부동산법, 부동산시장, 부동산세금, 기초금융수학 4) 부동산학의 지도이념 - 일반이념 : 효율성(토지의 최유효이용), 형평성(소유권의 가장 폭넓은 배분), 합법성 - 지도이념 : 공간 및 환경가치 증대(기술적 측면), 효율적 관..

1. 가등기담보법 의의 : 채무자가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불이행시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을 하고 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해두는 담보 방법이다. 유형: 대물변제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와 매매예약형이 있다. 적용 범위 : 부동산 소유권, 지상권/지역권/임차권, 등록할 수 있는 권리(입목, 선박, 자동차, 항공기)의 취득을 목적을 하는 담보계약에 적용된다. (질권.저당권.전세권은 제외됨에 유의) 대물반환의 예약 당시 가액이 피담보채무를 초과하는 경우일 것이다. 적용 제외 : 소비대차 이외의 사유로 인한 채권, 대물변제 예약의 약정이 없는 경우, 주식/동산 등은 제외된다. (법적 성질) 담보물권성: 일종의 특수..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유와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단체법적 성격을 띤다. 법 시행 전에 건축되거나 구분된 건물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구분소유권의 대상은 전유부분에 한한다. ①공유부분은 처분의 일체성이 있어서 절대로 분리 처분할 수 없다. ②공유부분에 대한 분할청구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독소유 vs 구분소유 여부는 구분소유자의 의사(구분의사)에 따른다. 구분소유로 등록하거나 등기하지 않아도 구분의사(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 건물준공시 전유 vs 구분부분이 결정되면 이후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 구조상 공용부분은 별도로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규약상 공용부분은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절대로 구분소유대상이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