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당의 유동화 제도 (1) 저당시장 구조 '주택수요자 주택금융기관 투자자'로 구성된다. ① 1차 저당시장(주택수요자 주택금융기관): 주택자금대출시장이다. 저당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차입자)와 저당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1차대출기관)으로 이루어진 시장이다. ② 2차 저당시장(주택금융기관 투자자): 주택자금공급시장이다. 저당대출기관과 저당투자자들 사이에 기존의 저당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대표적인 대출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특별목적회사(SPC)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증권은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주택저당담보증권)이다. 특별목적회사들이 발행하는 증권은 ABS(Asset Backed Securities, 자산담보부증권)이다. (2) MBS(주택저당담보증권..
1. 금융수학 복리 이자 계산을 전제로 미래가치와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몇 가지 방법에 기초한다. 원금에 계수(또는 상수)를 곱하여 미래가치 또는 현재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계수는 아래와 같다. 구분 의미(복리 이자 계산을 가정함) 수식 일시불의 내가계수 이자율이 r일 때 오늘 원금 1원을 예금하면 n년 후 받게 되는 원리합계 금액 (1+r)ⁿ 일시불의 현가계수 이자율이 r일 때 n년 후 원리합계 금액 1원을 받기 위해 오늘 입금해야 하는 예금액 1/(1+r)ⁿ 연금의 내가계수 이자율이 r이고 오늘부터 원금을 매년 1원씩 n번을 적금했을 때 n년 후 받게 되는 원리합계 금액 [(1+r)ⁿ -1]/r 연금의 현가계수 이자율이 r일 때 n년간 매년말 1원씩 받기 위해 오늘 입금해야 하는 예금액 ..
1. 부동산 투자와 투기 투자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확실한 자금 지출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얻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개별성, 공급의 한정성, 토지의 영속성, 용도의 다양성과 같은 부동산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투기는 부동산의 단기 시세차익에만 관심을 둔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방법은 부동산 이익에 대한 중과,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발부담금 부과, 분양주택 전매금지 등이 있다. 부동산 투자는 취득 시 큰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고 환금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보유기간에 관리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세의 변동이 크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2. 부동산 투자 위험 부동산 투자 위험은 부..
주택 정책 주택 정책은 양적 및 질적으로 충분한 수준이 확보된 쾌적한 주택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1) 공급 확대 (2) 구매력 강화 (3) 주거 환경 개선 등이 있을 수 있다. 공급 확대는 신규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재고 주택을 보전 및 개량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 구매력 강화는 소득개선, 서민을 위한 저당금융제도 실시, 보조금 및 세제 혜탁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주거 환경 개선은 주거 환경의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 등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임대 주택 정책 임대 주택 정책은 크게 (1) 임대료 규제 정책과 (2) 임대료 보조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임대료 규제 정책은 주택 소유자가 임대료를 특정 금액 이상으로 부과할 수 없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