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책, 임대 주택 정책, 조세 정책

주택 정책

주택 정책은 양적 및 질적으로 충분한 수준이 확보된 쾌적한 주택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1) 공급 확대 (2) 구매력 강화 (3) 주거 환경 개선 등이 있을 수 있다.

 

공급 확대는 신규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재고 주택을 보전 및 개량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 구매력 강화는 소득개선, 서민을 위한 저당금융제도 실시,  보조금 및 세제 혜탁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주거 환경 개선은 주거 환경의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 등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임대 주택 정책

임대 주택 정책은 크게 (1) 임대료 규제 정책과 (2) 임대료 보조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임대료 규제 정책은 주택 소유자가 임대료를 특정 금액 이상으로 부과할 수 없게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소득의 불균형적 배분을 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임대료 상한선이 균형 임대료보다 낮으면 임대주택 투자 심리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암시장과 임대료의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임대료 보조정책은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직접 임대료를 보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저소득층에게 주택의 상대 가격 인하 또는 실질 소득 증대라는 혜택을 주어 질적 수준이 높은 임대주택을 임차할 수 있게 된다. 임대료를 보조하는 것은 수요자(임차인, 구매자)와 공급자(임대인, 판매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다. 한편, 주택 공급자에게 저금리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건축 비용 감소로 인한 공급 증가와 임대료 인하를 가져올 수 있다.

 

조세 정책

조세 정책은 부동산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지가 안정, 도시 과밀화 완화 등의 목적을 가진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최종적인 부담 주체(귀착 대상)가 달라진다. 결론적으로 탄력성이 낮은 쪽에 조세가 귀착된다. 만약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높으면 공급자에게 조세가 귀착된다. 반대로 공급 탄력성이 수요 탄력성보다 높으면 수요자에게 조세가 귀착된다. 수요가 완전탄력적이면 공급자에게, 공급이 완전탄력적이면 수요자에게 조세 전액이 귀착된다. 반대로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면 수요자에게,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공급자에게 조세 전액이 귀착된다.

 

 

[기출문제]

제20회 기출문제
1. 임대료 규제가 임대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만, 단기적으로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① 균형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을 경우, 균형 임대료와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균형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③ 균형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탄력적, 장기적으로는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
④ 균형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료 규제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음성적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⑤ 균형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료가 규제 이전의 균형수준보다 낮아져서 단기에 비해 장기에 초과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다.


제23회 기출문제
2.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①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
②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
③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유형에는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이 있다.
④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 주면 단기적으로 시장임대료는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임대료를 낮추게 된다.
⑤ 주거바우처(housing voucher) 제도는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가구에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26회 기출문제
3. 정부의 주택임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함)
①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는 임대료보조정책의 하나다.
②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③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④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킨다.
⑤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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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제20회 기출문제
1. 임대료 규제가 임대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만, 단기적으로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③ 균형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탄력적, 장기적으로는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정답 ③
임대료 상한이 균형임대료보다 낮으면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 장기적으로는 탄력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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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기출문제
2.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①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

​정답 ①
임대료가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규제의 효과가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량이 감소하여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다.


제26회 기출문제
3. 정부의 주택임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함)
④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킨다.

정답 ④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 하락과 세입자의 주거 이동 제한을 낳는다.